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종합소득세신고 Q&A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꼭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꼭 첨부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아직 유효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신고 Q&A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판매된 제품이 반품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토지 무상사용 후 무상사용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등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