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자세한 질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증여세 Q&A 결혼 예정인 거주자가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파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 예정인 거주자가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파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위 답변은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9조, 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 Q&A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증여세 Q&A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증여세 Q&A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간 재협의분할 경정등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 Q&A 생명보험(손해보험)을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발생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 Q&A 보험금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경우 과세대상 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세 Q&A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 Q&A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 Q&A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 Q&A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증여세 Q&A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증여세 Q&A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증여세 Q&A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규정 적용시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유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증여세 Q&A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증여세 Q&A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증여세 Q&A 매매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무한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증여세 Q&A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세 Q&A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세 Q&A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 못 받나요?
증여세 Q&A 부모 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이 차감되나요?
증여세 Q&A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도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요?
증여세 Q&A 살아있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과세되나요?
증여세 Q&A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증여세 Q&A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을 수증자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요?
증여세 Q&A 갑은 을의 자녀에게, 을은 갑의 자녀에게 교차증여하면 직계존비속간 동일인 합산과세 안되나요?
증여세 Q&A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되나요?
증여세 Q&A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증여세 Q&A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증여세 Q&A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세 Q&A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증여세 Q&A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세 Q&A 만 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세 Q&A 여러 친족이나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세 Q&A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여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증여세 Q&A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이하 ‘혼인출산공제’라 함)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및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증여세 Q&A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