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신청자격/신청서 제출/신청비용/신청서 작성방법 등

개인회생의 절차, 신청자격, 신청서 서식, 작성 및 제출, 신청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신청자격/신청서 제출/신청비용/신청서 작성방법 등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개인이 과도한 빚에 허덕일 때 이를 정리해서 감면 또는 조정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에 놓였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빚을 갚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채를 재조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3.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워낙 까다롭고 개인마다 다양해서 직접 상담, 및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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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전국의 각 법원을 확인 하실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5.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 이 됩니다.

6.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작성 방법 등을 적어 놓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서식/작성방법/제출방법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7.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6.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7. 진술서 1통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9.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10.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11. 변제계획안 1통
12.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첨부서류 작성방법 바로가기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작성하는 방법(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첨부서류(재산 목록 작성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