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 입니다. 현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신분증 Q&A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실물 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본법 제21조의2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모바일 운전면허증증은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증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제7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
1.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따로 소지하고 관리하는 불편함이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편리해집니다.
2. 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따로 소지하고 관리하는 불편함이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편리해집니다.
3. 온라인에서 신분증 스캔 없이
온라인에서 신분증 제출 시 매번 스캔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바일 신분증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4. 도난, 분실 시 피해 예방
스마트폰 도난, 분실 시 홈페이지의 분실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5.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꺼내쓰며,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온∙오프라인 통합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블록체인 기반의 DID Decentralized Identity기술을 적용합니다.
DID는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관리 또는 통제되지 않고도 ‘나’를 구별하고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기술을 말합니다. 내 개인정보는 내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며, 블록체인에는 ‘나’를 구별하고 ‘내’ 정보의 진위만 검증 할 수 있는 암호화된 자물쇠만이 등록됩니다. 신원증명이 필요할 때 ‘내’가 ‘나’의 정보를 선택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면, 서비스제공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나‘와 ‘내’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9.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 시,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신원확인,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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