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보금자리론에 대한 질문들, 우대금리, 이사, 상환, 사회적배려 등과 답변들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8) 우대금리/이사/상환/사회적배려 등
1. 보금자리론을 이미 이용중인데 현재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할까?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등) 조건에 해당하게 되어도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보금자리론 이용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보금자리론(구입용도에 한함)은 일시적 2주택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을 이사하는 신규주택에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이용 중 이사를 가시게 되면 기존주택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이내, 기타지역인 경우에는 2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구입용도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 기존 담보주택 처분기한은 투기지역, 기타지역 등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이내입니다(소급적용 불가)
3. 보금자리론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보금자리론을 상환해야 할까?
ㅇ (2018.12.25까지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취득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대출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셔도 이미 실행하신 보금자리론은 계속 이용 가능하십니다.
ㅇ (2018.12.26이후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3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추가주택 보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0.2%p)가 부과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 됩니다.
※ 처분기한 :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ㅇ (2020.05.22이후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3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추가주택 보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기한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해야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되고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ㅇ (2022.01.14이후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1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6개월.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4.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어떤경우일까?
ㅇ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중 1
-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 다자녀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ㅇ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위의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이후에는 일체 적용(소급 등) 불가합니다.
<기타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도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양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ㅇ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ㅇ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5. 우대금리 누적액(전환장려금)은 어떻게 적립되고 언제 지급될까?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고객이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공사가 매년말 우대금리(0.15%p 또는 0.3%p)를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지급(대출금액 2억원 한도)
ㅇ 연복리로 계산하여 적립하는 것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를 할인해 주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 한국은행 고시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전액 상환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 주택연금으로 전환한 다음
ㅇ 최초 연금지급일로부터 30일 (주택연금 보증약정 철회기간) 경과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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