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방법으로 결손신고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방법으로 결손신고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안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신고방법이므로 이월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에 신고한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제4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종합소득세신고 Q&A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꼭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꼭 첨부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아직 유효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신고 Q&A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판매된 제품이 반품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토지 무상사용 후 무상사용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등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 중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 받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