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Q&A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될까?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될까?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될까?

 

 

답변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시 적용되며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8.12.31>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
[전문개정 2009.12.31]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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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란 무엇입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 중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 받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산정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은 주요경비로 포함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방법으로 결손신고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등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지출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 지분양도 시 소득세 신고방법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대상이 아닌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개인적인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는 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5월 24일 정답(제로딜 캐시딜 수산대전 장흥 무산김 재래돌김 일반김)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할까?

종합소득세신고 Q&A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5월 31일 정답(올리브영 반디 셀프 자석네일)

종합소득세신고 Q&A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은 뭘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건축사가 사업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병ㆍ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할까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6월 4일 정답(앤슬리)

종합소득세신고 Q&A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뭘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외국어학원에서 총 과정이 1년인 종합반 수강에 대한 학원비를 계약 시에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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