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출을 면제하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출을 면제하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답변 :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및 농어민으로부터 거래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 작성방법에서 작성제외 거래로 열거하고 있는 거래에 대해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3.6.28, 2023.2.28>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3.2.15, 2016.2.17>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본조신설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종합소득세신고 Q&A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꼭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꼭 첨부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아직 유효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신고 Q&A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판매된 제품이 반품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토지 무상사용 후 무상사용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등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 중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 받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