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답변 : 1.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었습니다.
2. (2020.1.1. 이후 추가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업
(2021.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2.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3.1.1. 이후 추가업종)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의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10.1, 2010.2.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2.3>
⑦ 삭제 <2009.2.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0.12.30>
[본조신설 2007.2.28] [제목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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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Q&A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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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Q&A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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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 중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 받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은 주요경비로 포함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방법으로 결손신고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등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지출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 지분양도 시 소득세 신고방법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대상이 아닌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개인적인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는 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5월 24일 정답(제로딜 캐시딜 수산대전 장흥 무산김 재래돌김 일반김)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할까?
종합소득세신고 Q&A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5월 31일 정답(올리브영 반디 셀프 자석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