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 해주는 경매용어 1,2탄에 이어 오늘은 3탄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가봅시다~ 쉽게 설명 해주는 경매용어 3탄 1. 대금지급기한 적법한 경매에 입찰을 해서 낙찰되면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보증금 날리고요. … Read more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 중 한 파트로서 줄여서 주임법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보통 1~2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경향은 대항요건, 우선변제요건 등과 관련된 판례 위주입니다. 또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최단존속기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을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와 성질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고 협조해주지 않으면 … Read more
오늘은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중 계약법의 임대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파트에서는 특히 임대차의 효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의 효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민법)7.계약법(임대차) 1.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으로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입니다.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 Read more